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신범철 "한일 국방차관 회담, 국방협력 관계개선 계기 돼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21:32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21:32

한일 국방차관 회담, 7일 6년만에 열려
오카 마사미 日심의관, SDD 참석 방한
"북핵, 대화·외교로 능동적 비핵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6일 한일 국방차관 양자회담이 6년 만에 열리는 것과 관련해 "경색된 두 나라 관계와 분위기를 발전시키고 국방협력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과 7일 양자회담을 하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카 심의관은 6일부터 국방부 주최 2022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SDD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신 차관은 이번 SDD를 주관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 국방 고위급 당국자가 대면하는 것은 이번 국방차관 양자회담이 처음이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 이후 두 나라 국방 당국 간에 관계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간의 차관급 고위 대화는 2016년 9월 SDD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고,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의 참석 여부를 확정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이 만났지만 양자회담 없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만 열렸다.

신 차관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로 얻는 이익보다 치러야 할 비용이 더 크며,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반응과 협상 복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외교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능동적 접근을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국제사회에 소상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압박 유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안전보장을 포함한 포괄적·단계적 상응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 추진 등 세 가지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아세안(ASEAN) 정책과 관련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공개적·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 차관은 이번 SDD 개최와 관련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이기에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정과제, 국방 분야 협력과제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회의인 만큼 짧은 시간이라도 가능한 많은 차관급 인사와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가나 등에서 차관급 대표단이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도 차관급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