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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샌드박스 5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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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기도 7곳에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을 승인·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달로봇 실증 서비스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현대차는 계단, 둔턱 등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경기도 화성에서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존 배달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단점을 보완,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핀텔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을 실증한다. AI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율을 낮출 계획이다. 영상 분석을 통해 수집된 공원 이용자 밀도, 점유공간, 이용시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산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강릉과 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 등 경기도 7개 지자체에서 실증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해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다.

강릉시는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실증한다. 경기도(현대차 컨소시엄)는 기존 대중교통, 공유 개인형이동수단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이 가능한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해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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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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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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