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분야 '갑을관계', 소비자 문제에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에 '온플법'을 포함시키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표 대선공약 '온플법' 우선 처리 의지 드러낸 민주당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개의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9.01 pangbin@newspim.com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월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이와 맞물려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도 미뤄지게 됐다.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에서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선 자율규제 정책을 쓰는 것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입법 동력이 떨어진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플랫폼 자율규제 민간 논의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온플법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온플법 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면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온플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 플랫폼간 경쟁 강화…입점업체 갑질 방지·소비자보호 자율규제

현 정부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를 플랫폼 간 경쟁과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보호 등 세 갈래로 나눠 바라보고 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대신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과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경쟁과 관련해서는 현 공정거래법을 분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서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온플법 추진 여부를 묻자 한 후보자는 "일단 자율규제로 시작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는 '플랫폼 규제 권한을 공정위와 방통위 중 어디서 가져야 하느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지만 여당 시절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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