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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수장 공백에 힘빠진 공정위, 온플법 폐기·전속고발권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54

'수장공백' 장기화에 눈에 띄는 역점사업 실종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폐지론 휩싸였던 전속고발권 지침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16일 뒤늦게 이뤄졌지만 힘이 빠진 상황에서 '맹탕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같이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 방통위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추진했던 '온플법' 폐기 선언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뺐다. 대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가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외에도 자율규약, 상생협력,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을 세부 실행 계획도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온플법을 지난 2021년 1월 발의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권한 다툼 등의 여파로 입법과정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원칙을 명시했다. 이 때부터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 공정위도 참여한다.

공정위가 '온플법 폐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 이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타 부처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법안이었지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온플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검찰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쳤던 전속고발권 이슈에는 원론적 입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연말까지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도를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이 제도가 기업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실제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말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수사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두고 꽤 오랜 기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고리로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공정위는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사건을 넘보려 한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를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주요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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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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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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