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2022 뉴스핌 반도체포럼'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현대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의 19.9%로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글로벌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선제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규제 혁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반도체 초강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이 곧 초격차 기술의 확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동맹인 'Chip 4'에 적극 반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을 고리로 세계 주요국들이 연대하고 경쟁하는 구도"라며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주요 경쟁국들이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인재 육성전략은 학문적 영역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충돌을 극복하며 순조롭게 갈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 발표 이후 나타난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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