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어떻게'...오늘 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9:43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25일 마련된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 홀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19 wideopen@newspim.com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을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운영된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이끈 양향자 의원의 키노트 연설과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양 의원은 이달 초 특위 활동을 종료하며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혜택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환영사에 이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유 위원장은 교육의 관점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에서의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짚을 예정이다.

발제는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부회장과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공 교수는 '경쟁 국가와 전략 비교를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정부 역할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정부의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계획과 컨트롤 타워'에 대해 진단한다. 공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지적재산팀장, 삼성전자 DS부문 삼성전자공과대학교(SSIT)부총장 등 산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지훈 이화여대 전기공학과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이 토론을 벌인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