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과기부 산하기관 혁신안 제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규모 축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연구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현장의 인력 수요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원 규모를 줄여야 하는 만큼 추가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1차적으로 25일까지 공공기관 혁신안을 과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등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검토중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볼 때 현재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닌, 공석이 있는 기관의 상황을 따져 필요없는 자리를 없애는 등 정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으로 혁신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받아 조정한 뒤에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현실적으로 연구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탁하면서 연구성과까지 내놓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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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력현황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2.08.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실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했다. 2019년 1만6384명에서 지난해 1만7147명으로 762명이 늘었다. 이 기간 정규직 590명, 비정규직 172명이 각각 증가했다.
전체 인력으로 볼 때 같은 기간 한국전기연구원이 132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69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5명, 한국재료연구원 58명, 한국기초연구원 48명, 한국기계연구원 48명, 한국화학연구원 46명, 안전성평가연구소 44명, 한국원자력연구원 44명 순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등에 대한 R&D가 필요하다면서 결국은 재정 때문에 연구원 자리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과학기술은 안중에도 없다"고 질책했다.
더구나 정원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비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도 인력을 축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일단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나오는 지를 보는 듯한 분위기"라며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까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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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인력이 줄었다.
이밖에도 각 공공기관과 자체 노동조합과의 협약 역시 이번 혁신안을 통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력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협약이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될 경우, 법적인 공방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과기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과 노조와의 다툼에서는 한발짝씩 물러날 뿐더러 책임을 해당 기관 원장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이미 일부 출연연에 대해 과기부는 기관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받았는데도 연임 제도를 번복하며 최종적으로 원장을 교체하고 있다"며 "혁신안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효율성 차원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있다"며 "60개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자체적으로도 살핀 뒤에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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