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 혹평한 원희룡 "문제의식·악습 개혁 부족"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6:00

"공공기관 독점 지위·불공정·부도덕 개혁해야"
민관합동 TF 구성…공공기관 설립목적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고한 자체 혁신방안에 대해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원 장관은 산하 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합동 TF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부처가 사무실 축소, 과도한 임직원 보수·복지제도 개편 등 혁신을 추진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은 코레일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기관은 대체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LH,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목한 바 있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 원 장관은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 행위 등을 개혁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기관들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한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까지 침해하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