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공운위에서 의결했고, 오늘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민간경합,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를 통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올해 하반기 1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과도한 복리후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점검·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당부사항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또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남은 과제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해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대폭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하여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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