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다가올 30년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시대 열어나가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4:02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서울-북경 온라인 연결 개최
한중 경제협력 30년 평가와 과제, 미래 그린산업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무역협회, KOTRA와 공동으로 24일 서울과 북경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상의는 CCPIT와 1992년 수교 직후 한중민간경제협의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를 운영하는 등 양국 민간경협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다. 1993년 12월 설립된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내 43개 지역에서 한국상회를 운영 중으로, 35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영상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런훙빈 CCPIT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인사말을 통해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진흥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그린산업 협력과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서로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교류는 이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동안 양국 관계는 상호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보완관계였으나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 속에서 다자 간 경쟁관계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면서 "국제정치나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미국이나 일본, 아세안 국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편으로 김 실장은 "원자재 및 부품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며 'RCEP 회원국 중심으로 자유무역 질서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 확산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볼 때 탄소배출 감축이 규제 요인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양국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끝으로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와 이슈가 많은 현 상황에서 양국 간 우호적인 감정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적 교류의 복원과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한동훈 삼성글로벌리서치 북경대표처 원장은 "중국경제의 굴기로 인한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공급망 디커플링, 보완적 관계로부터 경쟁적 관계로의 전환 등 한중 양국 간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며 "하지만, 신기술들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므로 서로 얽혀 있는 양국 공급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원장은 "세계경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 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양국 기업은 신산업(4차산업), 신규범(ESG), 신질서(국제통상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양국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미래형 산업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들이 기술, 자본, 시장을 적절히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주제 발표자로 나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대기가 오염돼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에너지자원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서해지역의 한국과 중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환경·기후·에너지 분야를 양국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환경부문에서 민간기업 간 협력은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우며, 정책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여기에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기후위기의 현실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로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홍 본부장은 이어 "한중 정부가 모두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 육성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지난 30년간 한중 경제협력이 양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양국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국가인 것 또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공급망, 사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다가올 30년도 양국 협력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