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17개 사업 중 국민이 직접 뽑은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미숙아 등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 건강관리와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 위해식품 사전관리, 청년 취업·지역정착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 등을 보고하고 국민체감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1차 재정성과위원회에서 재정사업성과평가단이 심사·추천한 17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중 국민 6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투표를 거쳐 상위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등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들이다.

선정된 5개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보건복지부),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관리청),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노동부) 사업이다.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역의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미숙아 등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치료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을 선정 사유로 들었다.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사업은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인정받았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관리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선정 사업에 기획처 장관 표창장과 함께 5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을 받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작성한 후속조치 계획을 8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평가 등급은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으로 구분된다. 감액 또는 폐지 평가를 받고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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