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③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50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상호 경제 동반자 부상
양국 교역액, 수교 첫해 대비 47배 증가
양국 무역 관계,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한중 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양국 관계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상호 간 중요 교역국이 됐고 각자의 경제 성장을 상호 촉진하는 동반자가 됐다. 그러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거치며 양국 간 무역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술력을 키운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사진=셔터스톡]

◆ '新 경쟁자' 된 '舊 경제 파트너'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맺었다. 반대 이데올로기 진영에 속해 상호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발전 가도로 접어들며 1998년 11월에는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며 더욱 가까워졌다.

양국 관계의 격상은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촉진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졌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수교 후 이듬해인 1993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2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흑자를 낸 것은 양국 간 무역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처음이었다. 2004년에는 201억 78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 1300만 달러(약 218조 7000억 원)로 수교 직전인 1991년의 10억 300만 달러 대비 162.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718억 8000만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991년 한국의 수출 대상국 순위 15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은 수교가 이뤄진 1992년 6위로 뛰어올랐고 1993년 4위, 1996년 3위에 이어 2001년 2위로 부상했다. 급기야 2003년에는 종전의 1위였던 미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 올해까지 20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다.

파트너십이 강조됐던 양국 경제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FTA가 체결 전후다. 3년 여의 협상을 거쳐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쟁 구도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간 경쟁이 본격화했다.

한중 양국은 종전까지 상호 보완 중심의 협력 관계를 이어왔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점차 고위기술산업군으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산업별 대중 수출 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고위 기술산업 대중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고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21년 34.06%로 30%p 넘게 증가했지만 저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15.62%에서 2021년 15.76%로 사실상 정체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8.23 hongwoori84@newspim.com

◆ 대중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 기업 위상은 ↓

상호 보완의 공생 관계를 이어오던 양국 관계가 경쟁 관계로 재편된 결과는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8%p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 2위였던 미국 비중이 0.4%p, 3위인 베트남이 0.6%p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23.2%)이 가장 크긴 하지만 미국(15.7%)과의 격차는 좁혀졌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가 5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1994년 8월 이후 처음, 두 달 연속 적자는 수교 이후 처음이다.

적자 규모는 5월의 10억 9900만 달러에서 6월 12억 140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7월 5억 75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 무역 수지 역시 6억 6700만 달러 적자인 상황. 남은 열흘간 흑자 전환하지 못하면 4개월 연속 적자를 내게되는 셈이다.

대중 수출이 급감한 최대 원인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가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중 무역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산업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KITA)가 이달 18일 발표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국산화율은 지난해 말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대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휴대폰·화장품에서부터 가전·자동차까지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중국 로컬 기업에 옛 영광을 뺏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하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LG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의 5.6%에서 지난해 0.1%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량은 3만대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19.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0.6%로 급감했다.

자동차 시장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현대차그룹은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십여년간 세련된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그러나 2021년 베이징 현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38만 5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능력을 크게 밑도는 것이자 지난해 판매 목표치(56만 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114만 대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3분의 1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둥펑웨다기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둥펑웨다기아 판매량은 2016년 65만 대로 고점을 찍은 뒤 2021년 15만 9000 대로 급감했다.

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의 총 판매량을 보면 모두 2016년 고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 판매량은 2016년 대비 124만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로컬 자동차 업계 '맏형'으로 불리는 지리(吉利)자동차와 창청(長城)자동차가 지난해 기록판 판매량과 비슷한 수치다. 지리자동차와 창청자동차의 지난해 판매량은 각각 132만 대, 128만 대로 집계됐다.

중국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자동차(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자동차)의 중국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6년의 7.35%에서 지난해 2.4%까지 감소했고, 올해 1월에는 1.7%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로컬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44.4%로 전년 같은 기간의 38.4%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것이 배경이 됐지만 '저가'의 '가성비' 좋은 브랜드 이미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었다.

이와 함께 미중 관계 악화 속 한국의 친미적 행보, 한중 양국민의 상호 반감 정서 등도 한중간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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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