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중 수교 30주년]③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상호 경제 동반자 부상
양국 교역액, 수교 첫해 대비 47배 증가
양국 무역 관계,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한중 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양국 관계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상호 간 중요 교역국이 됐고 각자의 경제 성장을 상호 촉진하는 동반자가 됐다. 그러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거치며 양국 간 무역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술력을 키운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사진=셔터스톡]

◆ '新 경쟁자' 된 '舊 경제 파트너'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맺었다. 반대 이데올로기 진영에 속해 상호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발전 가도로 접어들며 1998년 11월에는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며 더욱 가까워졌다.

양국 관계의 격상은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촉진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졌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수교 후 이듬해인 1993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2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흑자를 낸 것은 양국 간 무역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처음이었다. 2004년에는 201억 78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 1300만 달러(약 218조 7000억 원)로 수교 직전인 1991년의 10억 300만 달러 대비 162.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718억 8000만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991년 한국의 수출 대상국 순위 15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은 수교가 이뤄진 1992년 6위로 뛰어올랐고 1993년 4위, 1996년 3위에 이어 2001년 2위로 부상했다. 급기야 2003년에는 종전의 1위였던 미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 올해까지 20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다.

파트너십이 강조됐던 양국 경제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FTA가 체결 전후다. 3년 여의 협상을 거쳐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쟁 구도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간 경쟁이 본격화했다.

한중 양국은 종전까지 상호 보완 중심의 협력 관계를 이어왔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점차 고위기술산업군으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산업별 대중 수출 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고위 기술산업 대중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고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21년 34.06%로 30%p 넘게 증가했지만 저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15.62%에서 2021년 15.76%로 사실상 정체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8.23 hongwoori84@newspim.com

◆ 대중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 기업 위상은 ↓

상호 보완의 공생 관계를 이어오던 양국 관계가 경쟁 관계로 재편된 결과는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8%p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 2위였던 미국 비중이 0.4%p, 3위인 베트남이 0.6%p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23.2%)이 가장 크긴 하지만 미국(15.7%)과의 격차는 좁혀졌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가 5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1994년 8월 이후 처음, 두 달 연속 적자는 수교 이후 처음이다.

적자 규모는 5월의 10억 9900만 달러에서 6월 12억 140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7월 5억 75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 무역 수지 역시 6억 6700만 달러 적자인 상황. 남은 열흘간 흑자 전환하지 못하면 4개월 연속 적자를 내게되는 셈이다.

대중 수출이 급감한 최대 원인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가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중 무역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산업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KITA)가 이달 18일 발표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국산화율은 지난해 말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대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휴대폰·화장품에서부터 가전·자동차까지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중국 로컬 기업에 옛 영광을 뺏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하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LG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의 5.6%에서 지난해 0.1%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량은 3만대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19.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0.6%로 급감했다.

자동차 시장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현대차그룹은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십여년간 세련된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그러나 2021년 베이징 현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38만 5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능력을 크게 밑도는 것이자 지난해 판매 목표치(56만 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114만 대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3분의 1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둥펑웨다기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둥펑웨다기아 판매량은 2016년 65만 대로 고점을 찍은 뒤 2021년 15만 9000 대로 급감했다.

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의 총 판매량을 보면 모두 2016년 고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 판매량은 2016년 대비 124만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로컬 자동차 업계 '맏형'으로 불리는 지리(吉利)자동차와 창청(長城)자동차가 지난해 기록판 판매량과 비슷한 수치다. 지리자동차와 창청자동차의 지난해 판매량은 각각 132만 대, 128만 대로 집계됐다.

중국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자동차(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자동차)의 중국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6년의 7.35%에서 지난해 2.4%까지 감소했고, 올해 1월에는 1.7%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로컬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44.4%로 전년 같은 기간의 38.4%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것이 배경이 됐지만 '저가'의 '가성비' 좋은 브랜드 이미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었다.

이와 함께 미중 관계 악화 속 한국의 친미적 행보, 한중 양국민의 상호 반감 정서 등도 한중간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