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중국] 뉴스핌기자의 수교 30년 체험기③ 차이나리스크의 허와 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0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7:04

한중 30년 삼성 등 대중 투자 부단히 증가
서방 기관들 시장 흔든뒤 막대한 이득 취해

<② 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기존 투자까지 축소하라는 시그널 아닌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에 정부 경제 고위관리가 제기한 '탈중국'론에 중국 투자 기업들이 깜짝 놀랐다. 더욱이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 대사까지 8월 초 부임하자 마자 현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국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기자 초년병 시절 부터 중국을 취재 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은 '차이나 리스크'다. 용어가 말해주듯 소위 중국 위기론은 주로 서방 학자들이나 기관들에 의해 제기됐다.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필망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국유체제 고질병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개혁개방 경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000달러 이하 내륙과 5000달러 전후의 중부지대,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분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실험을 4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경제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11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서비스분야에서 무섭게 도약하며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결국 지구촌 유일 강국 미국 마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2017년 전후로 미중 충돌이 촉발된 이유가 됐다.

흥미로운 것은 차이나 리스크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와중에서도 서방 자본의 중국 투자는 직접투자와 금융자산 투자에 걸쳐 눈덩이 처럼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어떤 전문가는 서방 기관들은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저가에 위안화 자산을 주워담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중심가 난징로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19 chk@newspim.com

중국의 개혁개방후 약 10년 만에 맞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수교이후 한중관계엔 늘 기회와 도전이 교차했다. 애니콜 수출과 마늘전쟁, 동북 역사 공정에서 시작된 역사분쟁, 사드 사태, 미중 충돌 등으로 늘 기복을 보여왔다. 사스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도 한중 경협에 도전이 됐다.

하지만 수교 30년을 통털어놓고 보면 한중 경협 규모는 끊임없이 확장세를 보여왔다. 한중무역은 수교 30년 만에 27배 불어나면서 3000억 달러를 넘었다. 백지상태의 투자는 900억달러(2021년 기준)를 돌파했다. 이가운데 삼성이 절반을 넘는 500억달러를 차지했으며 갈수록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삼성 황득규 사장은 2021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수입 박람회에서 언론에 대해 (한중수교) 30년간 삼성 대중 투자 총합의 40%가 최근 4~5년 동안에 집행한 것이라며 근년들어 반도체와 고기술 중심으로 중국 투자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사드와 코로나에도 아랑곳 없이 삼성 중국 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황득규 사장은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 중국에 온 후 매년 약 7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필요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국 경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MLCC 등 첨단 부품 분야 위주로 중국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 공장 이전은 코스트가 싼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소위 '탈중국'과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푸스캉 등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중국 로컬기업까지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투자 기업들의 무덤이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외국 자본의 집단적 중국 엑소더스 기사의 진원지는 서방 매체들이다.

삼성같은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인건비와 임대료 환경 에너지 규제로 코스트가 올라간 중국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휴대폰 조립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삼성은 중국에서 계속 핵심 부품을 생산해 고부가 위주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한중수교 30년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투자는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요인이었다. 제도와 체제가 다르다 보니 중국 투자에는 불안 요인도 많았다. 하지만 중국 투자의 꺼림직한 요인이었던 체제 리스크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어느 나라건 투자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리스크는 어떤 투자에나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이다.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효하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성패의 관건이다' 삼성 등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이런 인식의 틀 속에서 수교 30년 동안 부단히 증가해왔다.

우리의 청와대 격인 베이징 자금성 서쪽 중난하이(中南海, 중남해). 2007년 봄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 방문에 앞서 이곳 자광각에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중국에선 환경 규제와 내외자 통합 법인세 개편 등으로 외자 기업 환경이 어려워졌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인들은 밀린 임금과 부채 자산을 남겨둔 채 '야반도주'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했다.

간담회에서 기자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중국 경영 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중국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며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임금과 임대료 상승은 당연한 추세이고, 법인세 통합과 환보 정책 등은 수년간에 걸쳐 공지를 해온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으레적인 얘기겠지만 원 총리는 그래도 모든 외자 기업들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④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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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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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