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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중국] 뉴스핌기자의 수교 30년 체험기③ 차이나리스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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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30년 삼성 등 대중 투자 부단히 증가
서방 기관들 시장 흔든뒤 막대한 이득 취해

<② 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기존 투자까지 축소하라는 시그널 아닌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에 정부 경제 고위관리가 제기한 '탈중국'론에 중국 투자 기업들이 깜짝 놀랐다. 더욱이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 대사까지 8월 초 부임하자 마자 현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국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기자 초년병 시절 부터 중국을 취재 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은 '차이나 리스크'다. 용어가 말해주듯 소위 중국 위기론은 주로 서방 학자들이나 기관들에 의해 제기됐다.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필망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국유체제 고질병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개혁개방 경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000달러 이하 내륙과 5000달러 전후의 중부지대,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분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실험을 4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경제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11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서비스분야에서 무섭게 도약하며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결국 지구촌 유일 강국 미국 마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2017년 전후로 미중 충돌이 촉발된 이유가 됐다.

흥미로운 것은 차이나 리스크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와중에서도 서방 자본의 중국 투자는 직접투자와 금융자산 투자에 걸쳐 눈덩이 처럼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어떤 전문가는 서방 기관들은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저가에 위안화 자산을 주워담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중심가 난징로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19 chk@newspim.com

중국의 개혁개방후 약 10년 만에 맞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수교이후 한중관계엔 늘 기회와 도전이 교차했다. 애니콜 수출과 마늘전쟁, 동북 역사 공정에서 시작된 역사분쟁, 사드 사태, 미중 충돌 등으로 늘 기복을 보여왔다. 사스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도 한중 경협에 도전이 됐다.

하지만 수교 30년을 통털어놓고 보면 한중 경협 규모는 끊임없이 확장세를 보여왔다. 한중무역은 수교 30년 만에 27배 불어나면서 3000억 달러를 넘었다. 백지상태의 투자는 900억달러(2021년 기준)를 돌파했다. 이가운데 삼성이 절반을 넘는 500억달러를 차지했으며 갈수록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삼성 황득규 사장은 2021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수입 박람회에서 언론에 대해 (한중수교) 30년간 삼성 대중 투자 총합의 40%가 최근 4~5년 동안에 집행한 것이라며 근년들어 반도체와 고기술 중심으로 중국 투자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사드와 코로나에도 아랑곳 없이 삼성 중국 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황득규 사장은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 중국에 온 후 매년 약 7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필요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국 경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MLCC 등 첨단 부품 분야 위주로 중국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 공장 이전은 코스트가 싼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소위 '탈중국'과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푸스캉 등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중국 로컬기업까지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투자 기업들의 무덤이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외국 자본의 집단적 중국 엑소더스 기사의 진원지는 서방 매체들이다.

삼성같은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인건비와 임대료 환경 에너지 규제로 코스트가 올라간 중국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휴대폰 조립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삼성은 중국에서 계속 핵심 부품을 생산해 고부가 위주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한중수교 30년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투자는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요인이었다. 제도와 체제가 다르다 보니 중국 투자에는 불안 요인도 많았다. 하지만 중국 투자의 꺼림직한 요인이었던 체제 리스크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어느 나라건 투자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리스크는 어떤 투자에나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이다.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효하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성패의 관건이다' 삼성 등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이런 인식의 틀 속에서 수교 30년 동안 부단히 증가해왔다.

우리의 청와대 격인 베이징 자금성 서쪽 중난하이(中南海, 중남해). 2007년 봄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 방문에 앞서 이곳 자광각에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중국에선 환경 규제와 내외자 통합 법인세 개편 등으로 외자 기업 환경이 어려워졌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인들은 밀린 임금과 부채 자산을 남겨둔 채 '야반도주'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했다.

간담회에서 기자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중국 경영 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중국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며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임금과 임대료 상승은 당연한 추세이고, 법인세 통합과 환보 정책 등은 수년간에 걸쳐 공지를 해온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으레적인 얘기겠지만 원 총리는 그래도 모든 외자 기업들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④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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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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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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