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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중국] 뉴스핌기자의 수교 30년 체험기③ 차이나리스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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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30년 삼성 등 대중 투자 부단히 증가
서방 기관들 시장 흔든뒤 막대한 이득 취해

<② 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기존 투자까지 축소하라는 시그널 아닌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에 정부 경제 고위관리가 제기한 '탈중국'론에 중국 투자 기업들이 깜짝 놀랐다. 더욱이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 대사까지 8월 초 부임하자 마자 현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국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기자 초년병 시절 부터 중국을 취재 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은 '차이나 리스크'다. 용어가 말해주듯 소위 중국 위기론은 주로 서방 학자들이나 기관들에 의해 제기됐다.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필망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국유체제 고질병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개혁개방 경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000달러 이하 내륙과 5000달러 전후의 중부지대,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분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실험을 4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경제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11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서비스분야에서 무섭게 도약하며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결국 지구촌 유일 강국 미국 마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2017년 전후로 미중 충돌이 촉발된 이유가 됐다.

흥미로운 것은 차이나 리스크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와중에서도 서방 자본의 중국 투자는 직접투자와 금융자산 투자에 걸쳐 눈덩이 처럼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어떤 전문가는 서방 기관들은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저가에 위안화 자산을 주워담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중심가 난징로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19 chk@newspim.com

중국의 개혁개방후 약 10년 만에 맞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수교이후 한중관계엔 늘 기회와 도전이 교차했다. 애니콜 수출과 마늘전쟁, 동북 역사 공정에서 시작된 역사분쟁, 사드 사태, 미중 충돌 등으로 늘 기복을 보여왔다. 사스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도 한중 경협에 도전이 됐다.

하지만 수교 30년을 통털어놓고 보면 한중 경협 규모는 끊임없이 확장세를 보여왔다. 한중무역은 수교 30년 만에 27배 불어나면서 3000억 달러를 넘었다. 백지상태의 투자는 900억달러(2021년 기준)를 돌파했다. 이가운데 삼성이 절반을 넘는 500억달러를 차지했으며 갈수록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삼성 황득규 사장은 2021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수입 박람회에서 언론에 대해 (한중수교) 30년간 삼성 대중 투자 총합의 40%가 최근 4~5년 동안에 집행한 것이라며 근년들어 반도체와 고기술 중심으로 중국 투자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사드와 코로나에도 아랑곳 없이 삼성 중국 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황득규 사장은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 중국에 온 후 매년 약 7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필요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국 경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MLCC 등 첨단 부품 분야 위주로 중국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 공장 이전은 코스트가 싼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소위 '탈중국'과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푸스캉 등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중국 로컬기업까지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투자 기업들의 무덤이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외국 자본의 집단적 중국 엑소더스 기사의 진원지는 서방 매체들이다.

삼성같은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인건비와 임대료 환경 에너지 규제로 코스트가 올라간 중국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휴대폰 조립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삼성은 중국에서 계속 핵심 부품을 생산해 고부가 위주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한중수교 30년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투자는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요인이었다. 제도와 체제가 다르다 보니 중국 투자에는 불안 요인도 많았다. 하지만 중국 투자의 꺼림직한 요인이었던 체제 리스크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어느 나라건 투자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리스크는 어떤 투자에나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이다.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효하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성패의 관건이다' 삼성 등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이런 인식의 틀 속에서 수교 30년 동안 부단히 증가해왔다.

우리의 청와대 격인 베이징 자금성 서쪽 중난하이(中南海, 중남해). 2007년 봄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 방문에 앞서 이곳 자광각에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중국에선 환경 규제와 내외자 통합 법인세 개편 등으로 외자 기업 환경이 어려워졌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인들은 밀린 임금과 부채 자산을 남겨둔 채 '야반도주'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했다.

간담회에서 기자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중국 경영 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중국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며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임금과 임대료 상승은 당연한 추세이고, 법인세 통합과 환보 정책 등은 수년간에 걸쳐 공지를 해온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으레적인 얘기겠지만 원 총리는 그래도 모든 외자 기업들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④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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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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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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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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