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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중국] 뉴스핌기자의 수교 30년 체험기③ 차이나리스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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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30년 삼성 등 대중 투자 부단히 증가
서방 기관들 시장 흔든뒤 막대한 이득 취해

<② 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기존 투자까지 축소하라는 시그널 아닌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에 정부 경제 고위관리가 제기한 '탈중국'론에 중국 투자 기업들이 깜짝 놀랐다. 더욱이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 대사까지 8월 초 부임하자 마자 현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국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기자 초년병 시절 부터 중국을 취재 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은 '차이나 리스크'다. 용어가 말해주듯 소위 중국 위기론은 주로 서방 학자들이나 기관들에 의해 제기됐다.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필망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국유체제 고질병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개혁개방 경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000달러 이하 내륙과 5000달러 전후의 중부지대,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분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실험을 4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경제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11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서비스분야에서 무섭게 도약하며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결국 지구촌 유일 강국 미국 마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2017년 전후로 미중 충돌이 촉발된 이유가 됐다.

흥미로운 것은 차이나 리스크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와중에서도 서방 자본의 중국 투자는 직접투자와 금융자산 투자에 걸쳐 눈덩이 처럼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어떤 전문가는 서방 기관들은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저가에 위안화 자산을 주워담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중심가 난징로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19 chk@newspim.com

중국의 개혁개방후 약 10년 만에 맞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수교이후 한중관계엔 늘 기회와 도전이 교차했다. 애니콜 수출과 마늘전쟁, 동북 역사 공정에서 시작된 역사분쟁, 사드 사태, 미중 충돌 등으로 늘 기복을 보여왔다. 사스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도 한중 경협에 도전이 됐다.

하지만 수교 30년을 통털어놓고 보면 한중 경협 규모는 끊임없이 확장세를 보여왔다. 한중무역은 수교 30년 만에 27배 불어나면서 3000억 달러를 넘었다. 백지상태의 투자는 900억달러(2021년 기준)를 돌파했다. 이가운데 삼성이 절반을 넘는 500억달러를 차지했으며 갈수록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삼성 황득규 사장은 2021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수입 박람회에서 언론에 대해 (한중수교) 30년간 삼성 대중 투자 총합의 40%가 최근 4~5년 동안에 집행한 것이라며 근년들어 반도체와 고기술 중심으로 중국 투자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사드와 코로나에도 아랑곳 없이 삼성 중국 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황득규 사장은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 중국에 온 후 매년 약 7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필요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국 경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MLCC 등 첨단 부품 분야 위주로 중국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 공장 이전은 코스트가 싼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소위 '탈중국'과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푸스캉 등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중국 로컬기업까지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투자 기업들의 무덤이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외국 자본의 집단적 중국 엑소더스 기사의 진원지는 서방 매체들이다.

삼성같은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인건비와 임대료 환경 에너지 규제로 코스트가 올라간 중국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휴대폰 조립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삼성은 중국에서 계속 핵심 부품을 생산해 고부가 위주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한중수교 30년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투자는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요인이었다. 제도와 체제가 다르다 보니 중국 투자에는 불안 요인도 많았다. 하지만 중국 투자의 꺼림직한 요인이었던 체제 리스크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어느 나라건 투자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리스크는 어떤 투자에나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이다.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효하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성패의 관건이다' 삼성 등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이런 인식의 틀 속에서 수교 30년 동안 부단히 증가해왔다.

우리의 청와대 격인 베이징 자금성 서쪽 중난하이(中南海, 중남해). 2007년 봄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 방문에 앞서 이곳 자광각에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중국에선 환경 규제와 내외자 통합 법인세 개편 등으로 외자 기업 환경이 어려워졌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인들은 밀린 임금과 부채 자산을 남겨둔 채 '야반도주'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했다.

간담회에서 기자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중국 경영 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중국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며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임금과 임대료 상승은 당연한 추세이고, 법인세 통합과 환보 정책 등은 수년간에 걸쳐 공지를 해온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으레적인 얘기겠지만 원 총리는 그래도 모든 외자 기업들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④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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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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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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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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