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NDC 달성에 국제 감축사업 적극 활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국내 실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감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규범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고 2030년까지의 국제감축 경로를 토대로 연도별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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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제 감축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국제 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해외사업을 통칭한다.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전기 이동장치(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이 그 예다.
정부는 국제 감축사업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5%(3만3500만톤 CO2eq)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현재는 관련 규범을 마련하는 등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고, 세부 정책과제도 월 1회 점검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담 기관의 사업 기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추진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규범 마련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국제감축 등록부 등 관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국제감축 경로와 중장기 사업 소요를 토대로 연도별 정부 지원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국제감축사업 투자·구매 지원모델도 설계한다.
G2G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우선 18개 협력 대상국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 협정문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을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하고, 국제기구 신탁기금과 국제 금융기구도 활용할 방침이다.
국제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민관 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민간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 구조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타와 출자, 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