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WTO 규범 위반…우려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7:05

외교부 "불이익 없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 전기차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 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상 최혜국 대응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IRA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미국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는 현대차·기아차는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인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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