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타버스가 게임입니까"

이 질문에 정부부처 공무원, 전문기관, 관계자들 답변은 모두 다르다. 신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이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까지 발의됐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부터 헷갈리는 실정이다.

◆ 과기부 "플랫폼" vs 게임위 "게임요소 있으면 게임"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의 첫 종합대책으로 범정부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내놨다.

이 선도전략에는 과기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다만 문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익성을 위해 게임 요소가 가미되면서 게임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있다.

이와 달리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페토는 아직 게임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경우, 플랫폼으로 갖춰나갈 신산업 분야를 처음부터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지만 플랫폼 영역으로서 새로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확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게임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신산업 분야가 한순간에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플랫폼의 영역으로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제페토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게임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플랫폼 내부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할 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게임 규제 묶일 경우 덩어리 규제…"정의·분류 묘안 찾아야"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해 기업공개 등에 나설 예정인 기업 가운데는 게임업체가 상당수로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게임의 흥미 요소를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업게에서는 게임 규제로 메타버스 산업을 제한하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메타버스 업체 대표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 분야의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게임 분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하고 산업의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게 맞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법안을 올렸고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메타버스 특별법이 규제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에 맞추기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사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되는데 오히려 새싹을 솎아내면 안된다"고 전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의 내부에 있는 게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게임등급 분류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