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당헌 80조' 논란 지속…전준위 의결에도 의총·중진서 '우려'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준위, 기소시 직무정지되는 당헌 개정 의결
당내 반발 지속…중진들 "시기 부적절" 의견 모아
17일 비대위 거쳐 당무위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 80조에 대한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당헌80조에 대한 개정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2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거나 무죄면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전준위 한 위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라 지난달 20일부터 논의를 했다"며 "위원장도(안규백 의원) 이날 중으로 결론이 안 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결론을 내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구제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오늘 회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야당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결이 다르게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만으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윤리위원회를 거쳐도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공석 기간동안 당이 흔들리고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준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1시간 넘게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6, 7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 발언을 했고, 이들은 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전준위 통과에 대해 의원들의 논의를 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의원총회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렸고, 당헌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드렸다"며 "의총 중에 전준위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정치탄압의 경우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 시기에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3선 이상의 중진들도 오후 3시에 의원회관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진의원 모임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긴급하게 모이느라 많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통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분이 한두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소수 의견도 전준위 안과는 달리 부정부패 범죄의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개정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참가한 분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며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혹시 남이 볼 때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삼가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80조는 17일 오전에 있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