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당헌 80조' 논란 지속…전준위 의결에도 의총·중진서 '우려'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준위, 기소시 직무정지되는 당헌 개정 의결
당내 반발 지속…중진들 "시기 부적절" 의견 모아
17일 비대위 거쳐 당무위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 80조에 대한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당헌80조에 대한 개정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2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거나 무죄면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전준위 한 위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라 지난달 20일부터 논의를 했다"며 "위원장도(안규백 의원) 이날 중으로 결론이 안 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결론을 내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구제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오늘 회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야당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결이 다르게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만으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윤리위원회를 거쳐도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공석 기간동안 당이 흔들리고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준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1시간 넘게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6, 7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 발언을 했고, 이들은 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전준위 통과에 대해 의원들의 논의를 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의원총회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렸고, 당헌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드렸다"며 "의총 중에 전준위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정치탄압의 경우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 시기에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3선 이상의 중진들도 오후 3시에 의원회관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진의원 모임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긴급하게 모이느라 많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통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분이 한두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소수 의견도 전준위 안과는 달리 부정부패 범죄의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개정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참가한 분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며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혹시 남이 볼 때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삼가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80조는 17일 오전에 있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