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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칩4' 국익기초 판단"…왕이 "적절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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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 칩4·사드·북핵·대만 '마라톤 회동'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 모색한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및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북핵, 대만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5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왕 부장이 전날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소인수 회담이 100분, 확대회담이 100분간 각각 진행됐고 이후 다시 100분간의 만찬으로 이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박진 "한국 '칩4' 참여는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한 판단"

박 장관은 먼저 왕 부장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칩4' 참여에 대해 "반도체 분야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최근 우리 국내 관계부처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은 이런 한국 측의 최근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사한 문제 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익에 기초해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으로서는 최근 미국의 관련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한국의 설명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장관은 한중 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이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에 유지해온 점검회의, 국장급·차관급 회의가 있는데 이를 더 자주 개최하는 등으로 공급망 관련 대화를 집중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 모두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깊이 있게 개진했으며, 이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진 "北 비핵화 '담대한 계획'" 설명…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북핵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대북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의 요지와 현재 준비 상황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의 핵선제 사용가능성 언급 등 전례없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아직 대면 직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중 북핵수석대표들 간의 대면 회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왕 위원은 앞으로도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평화 안정,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대만 문제는 소인수 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회담 말미에 잠깐 거론됐다.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최근 미국의 행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시진핑 방한도 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여전히 위축돼 있는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마음의 거리를 좁힐 가장 빠르고 효과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영화, 방송, 게임, 음악 등 분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왕 위원이 지난해 이래로 한국 영화 10편, 한국 드라마 10편이 중국에 수입되거나 방송되고 있고 게임도 판호 4개가 추가로 발급됐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확대회담 도중 가수 보아와 중국 가수 류위신(劉雨欣)이 함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기도 했다.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시 주석 방한에 대한 한국 측 초청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적시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외교·국방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 올 하반기 서울 개최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대면에서 개최하는 등 한중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및 지역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왕 위원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30주년 및 국가 행사 관련 상호 협력 경험 등을 감안해 중국 측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왕이 "독립자주, 상호배려, 공급망 수호, 내정 불간섭, 다자주의 견지" 강조

왕 부장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 30년을 향해 중한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1)"며 "선린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2)"고 말했다.

아울러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3),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4)"고 언급했다.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5)"며 "이 다섯 가지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중한 양국 국민의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요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왕 부장이 강조한 '독립자주'와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은 특히 대만문제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자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8월에 개최돼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며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그리고 공동이익의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에서 국내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 수도권에서 폭우피해가 일어나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장관께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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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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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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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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