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도 '손질'...재계, 전면폐지론 다시 고개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1:32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 축소 입법 추진
재계, 규제완화로 부족…지정제도 폐지 주장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쿠팡의 대기업집단 진입과 함께 총수 지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차제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총수 친족 범위 줄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손질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총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그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와 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지분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친족의 범위에 대해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친족 범위를 시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좁히는 대신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친족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한 부당성 등 관련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이 강화된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보다 촘촘히 해야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위 규제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36년 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재계 "전면 폐지해야"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총수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계는 30년 넘게 유지돼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근거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부 상위 대기업 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바뀐 시대상과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 들어 경제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9일 국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신(新)산업의 등장으로 다양성이 확대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최근 재계에서는 기존 재벌그룹과는 지배구조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IT(정보통신) 기업에는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플랫폼이나 IT 주력 대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이 본질적 요소가 아닐 수 있으므로 계열사 수나 주요 플랫폼의 영향력 크기, 기술 특허 보유 정도 등 보완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은진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출현하고 규모에 비해 가치가 큰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를 판별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해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980년대 산업 기반이 약하고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 일부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