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블록체인과 동반성장 위한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가상자산은 글로벌 기술문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 윤창현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디파이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규제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포함한 내부거래,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망감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또한 MZ세대를 위시한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높은 선호도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경제·사회적 혁신의 매개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와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제도적·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코인 상장·상장 폐지 자율규약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힘줘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국방, 외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강연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마디로 가상자산이 머니(money)로 시작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을 집어넣어 달러에 대한 위협이 될 경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며 "머니의 자리는 공신력 있는 은행에 맡겨두시고, C2C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앞선 두 차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거래소 사업자 간 자율규제방안 등 현재까지의 시장 논의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거래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C2C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이외의 인증평가, 전자지갑 사업자 등 가상자산 시장을 이루고 있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투자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시장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기 계신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축사에 나섰으며, 발제는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박 변호사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 남완우 전주대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