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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하반기 수출 둔화…민간소비 회복도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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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물가 하반기도 지속…연내 5%대 예측"
"고물가 대응책 금리 인상…경기침체 발생 경계"
"당장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아냐…가능성 있어"
"무역적자 꼭 나쁜 것 아냐…경상·상품수지 흑자"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한국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도 그렇게 빨리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5일 KDI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05 leehs@newspim.com

특히 정 실장은 현재의 고물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지난 6월(6.0%)에 이어 7월(6.3%)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6%대 고물가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 대응책으로는 '통화 정책'을 꼽았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급등하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2.25%까지 치솟았다. 연내 2%대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실장은 '금리 인상=물가 하락'이 무조건적인 공식은 아니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더욱이 "지나친 금리인상은 수요를 눌러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결국 물가 하락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스테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테그플레이션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해외 발 공급 충격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와 관련해 정 실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보다 중요한 건 경상수지, 상품 수지로 상반기 각각 200억달러, 250억달러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적어도 외화 조달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정규철 실장과의 일문일답.

-우선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려면 경제 여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세계 경제 여건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미 미국도 두분기째 역성장 했고, 중국도 올해 성장률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때문에 한국의 수출 여건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투자부터 말씀드리면 투자는 수출에 연동돼 있다보니까 수출이 안 좋으면 투자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소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관건은 소비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낮아졌던 소비가 반등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2분기에도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등을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워낙 물가가 높은데다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작년 중순부터 올리기 시작했던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정도에 반영되면 민간소비가 그렇게 빨리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

-IMF나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이 좀 적었던 편이고 반등도 빨랐다.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도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이 단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성숙하기도 했고, 예전에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성장률을 높여왔는데 이제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  

-6%대 고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일단 흐름을 보면 6%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유가도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점진적으로 조금 내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확언하기는 좀 힘든 게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특히 겨울철에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에너지 효과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 위험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반기 물가는 저희가 상반기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좀 많이 높을 것 같다. 한 5% 정도. 

-고물가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대외변수를 꼽는다. 쉽게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이다. 대응책이 있다면?

▲물가 대응책으로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통화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좀 더 지속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나온 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응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한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공급적 요인이 왔을 때 사실 금리 인상이 꼭 정답은 아니다.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가 결국에는 수요를 눌러서 물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또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균형있게 가면 좋겠다. 다만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5일 KDI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05 leehs@newspim.com

-물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도 지속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테그플레이션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같이 오는 상황인데 고물가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인가 문제인데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공급 충격이 더 강하게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든지,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물가는 더 오르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게 된다. 그게 심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금리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경기 수요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침체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가는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좀 제어하기 힘든 해외 발 공급 충격인거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을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연준이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 현상이 이미 발생했고, 미국이 다음에 적어도 0.5%포인트 인상을 추가로 단행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다만 금리역전 현상이 이미 상당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융시장에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역전 현상이 실제 심화되더라도 한국의 금융시장이 갑자기 흔들린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순 대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흥국 중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신흥국 몇 군데서 경제 타격을 받기 시작해 주변국으로 전염되는거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기도 위축되면서 경제 공황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역대급 공황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저도 기본적인 시나리오상에서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 체계도 다 바뀌었고, 확진자는 많이 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이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치명률이 예전만큼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제 경제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최악의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이 늘고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다고는 안 보는 것 같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는 건 중국이다. 코로나가 퍼져 중국이 '제로(0)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국경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투자전망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를 보면 최근에는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리 차이가 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좀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외국인 자본이 항상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신 걱정하는 것은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한국의 펀더멘탈(경제기초) 건전성 이런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설비 투자는 지금 수출이나 제조업 쪽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것 같다. 저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고, 환율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 국제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면 한국도 위험한 상황이 될거다. 그때는 대응이 필요한데 제일 기본적인 게 통화스와프(맞교환)를 하면 될 것 같다. 평소에는 통화스와프가 쉽지 않은데 국제금융시장 전체가 좀 힘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통화스와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할 것 같다. 

-무역 적자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늘었는데 에너지원 등 수입 단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어떻게 내다보는지. 무역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무역 흑자, 경상 수지도 마찬가지인데 흑자면 반드시 좋고 적자면 반드시 나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사실 그 원인이 더 중요하고 만약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버리면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 또 해외와 국내의 경기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거다. 해외가 좋으면 적자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국내가 좋으면 적자가 생기는 거다. 다른 하나는 우리 수출, 수입이 다 늘고 있는데 수입 가격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이다. 똑같이 수출했는데 해외 상품이 더 비싸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낸거니까. 앞으로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원인이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면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해소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무역 적자가 매월 속보로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경상수지다. 경상수지는 지금 계속 흑자가 나고 있다. 상품 수지로만 하더라도 상반기 한 200억달러 흑자가 났다. 전체로 하면 한 250억달러 정도고. 적어도 우리가 외화 조달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고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둔화 우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반기 고용 전망은

▲사실 고용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고용이 올해 상반기 증가가 한 90만명인가 되는데 이 중에는 노인 일자리가 있고, 그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고용 지표 자체는 괜찮다. 청년층도 고용이 좀 이뤄지고 있고. 아마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인력난이 많이 보인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경제 환경이 바뀔테니 그것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다. 반도체 인력 공급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게 중장기적인 이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대학을 보더라도 전공별 인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다.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지금은 고용이 많지만,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아무래도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2022.08.05 leehs@newspim.com

-고용촉진 방안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부 일자리가 많이 이뤄져 왔지만, 그거는 진짜 단기적이고 계속될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있을텐데 공급은 이미 말씀드렸고 수요가 있으려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기업들이 활동하고 해야 한다. 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런 갈등을 풀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정권에서 동력이 있을 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정권 초기에 어려운 개혁들, 규제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 등 굵직한 이슈들을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 있다. 

-최근 들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는 등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재정상황 어떻게 예측하는지

▲세출입 오차가 발생한 게 한 1~2년 된 것 같다. 올해 5월 세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는데, 이미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차가 클 것 같지는 않다. 지출도 정해진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년 이후에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가 대규모 지출을 해왔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닐거다. 지출을 재정건전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대외 위험 요인이 많은데, 결국 이걸 지키는 것은 또 재정건전성이다. 이게 뒷받침돼야 결국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걸 다 피할 수 있다. 좀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재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정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많이 늘 수밖에 없어 사실 좀 한계가 있다. 결국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할 텐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이라든지 구조적인 면도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약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2001)
-서울대 물리학 석사(2003)
-서울대 경제학 석사(2005)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2011)
-국제통화기금(IMFund) 인턴십(2010.6~2010.8)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2011.5~2016.6)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과 방문학자(2017.7~2018.7)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2016.9~2019.5)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016.7~2021.6)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1.7~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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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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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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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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