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아학교' 체제 확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학제개편 논란 과정에서 유아교육에서의 격차가 확인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제개편안의 목표로 제시한 조기 공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됐다는 평가를 받는 학제개편안과 달리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어 학제개편안 전에 유보통합과 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 체제 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만 4~5세 유아교육 의무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했다"며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학계에서도 유아학교 체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는 영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를 일찍 가는 것 보다 영유아시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교육으로서 '영유아학교체제'의 확립"이라며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모두 중요하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해 아이들이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몇십 년간 논의됐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점, 교사 격차 문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의 초등교육 편입이 아닌 유아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희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3~5세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의 개정된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3년도 채 안됐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 발달 특성상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건 어려울뿐더러 학교 시설 내 공간 확보 문제나 교사의 자격과 역량에서도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서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돌봄 문제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사교육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부처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문제로 유보통합이 당장 어렵다면 만 0~2세는 어린이집에 가고 만 3~5세는 유치원에 가는 식으로 구분해 유아교육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후 유아교육 의무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도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으로의 체제 개편을 주장했다.

박 팀장은 "만5세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이미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학교'라는 점으로 볼 때 3~5세는 공교육 체계로 진입해있는 셈"이라며 "유아교육법상 만3~5세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실시하고 4~5세를 의무교육으로 한다면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해낼 수 있다.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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