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아이 안 낳겠다"...시민단체, '만5세 초등입학' 철회 강력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전문가 등 참석 간담회 개최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철회 주장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일제히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이번 주에 시작한 반대서명에 약 21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21년생 아이를 데려온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학습 효과도 얻고 성장한다"며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그 놀이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 관련 영유아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08.05 youngar@newspim.com

아이를 셋 키우는 김보민 씨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지 자꾸 보육과 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혼선만 생긴다"며 "지금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 현장과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숙영 씨는 "정책 대상인 아이들은 코로나로 언어·정서·사회적 발달에 피해를 본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이 늦춰지고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왔는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미령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는 "정책 제안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들으며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발표해버려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길고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발달에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책 의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둘째 계획이 있던 엄마들이 첫째 7살 때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이제 안 낳겠다고 한다"며 "만5세 입학이 저출산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출산 촉구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판넬을 제작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와 반대 총력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하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관련 TF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