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아이 안 낳겠다"...시민단체, '만5세 초등입학' 철회 강력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전문가 등 참석 간담회 개최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철회 주장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일제히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이번 주에 시작한 반대서명에 약 21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21년생 아이를 데려온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학습 효과도 얻고 성장한다"며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그 놀이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 관련 영유아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08.05 youngar@newspim.com

아이를 셋 키우는 김보민 씨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지 자꾸 보육과 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혼선만 생긴다"며 "지금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 현장과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숙영 씨는 "정책 대상인 아이들은 코로나로 언어·정서·사회적 발달에 피해를 본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이 늦춰지고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왔는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미령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는 "정책 제안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들으며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발표해버려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길고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발달에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책 의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둘째 계획이 있던 엄마들이 첫째 7살 때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이제 안 낳겠다고 한다"며 "만5세 입학이 저출산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출산 촉구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판넬을 제작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와 반대 총력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하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관련 TF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