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라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수가 아무리 감소하고 있어도 특정 기간에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정 연도의 입학생은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뿐만아니라 고3 시기가 단축되거나 입시 준비에 유불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이들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초등학교 시작 단계부터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해 학습기초를 충실히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져 아이와 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일수록 교육부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끌고 가야할 책임이 있다"며 교육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된 만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박 부총리는 졸속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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