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틀째 학부모 달래기에 나선 교육부…'만 5세 입학' 철회는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5:21

3일 교육부-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개최
장 차관 "입학 연령 앞당기면 사교육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며 학부모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폐기보다 논의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개최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단체의 간담회에 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08.03 yooksa@newspim.com

장 차관은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고교체계개편, 대입제도 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까지 국정 과제들이 하나로 연결돼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시작점에 있는 유아초등교육에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취학연령 조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제안사항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부총리는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날 장 차관은 "결론적으로 시기상조이고 득보다 실이 많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지만, 저희 생각과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책을 철회하기보다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공론화를 지속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 2세·만 4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김정숙 씨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의 개정된 누리과정이 운영된 지 3년도 채 안됐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40분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은 어려워보인다"며 "교육과정이 하루아침에 개정되지 않는데 만 5세 아이들이 실험 대상처럼 과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입학 초기에 학교 적응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학습 내용도 놀이나 체험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이 양질 측면에서 부실한 점이 있다"며 "돌봄을 학교보다 교육청 단위로 높여 지원체계를 갖추고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면서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08.03 yooksa@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면 사교육 시작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1학년과 2018년생인 두 자녀를 둔 김성실 씨는 "입학 연령을 낮추면 더 일찍 사교육 시장에 일찍 뛰어들게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한글을 익히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익힌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 그 단계의 사교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사교육의 경우 초등 저학년에 돌봄이 합성된 형태가 많은데 공교육에서 학교 전일제를 시행하거나 방과후돌봄을 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사교육비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교육 불신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성장, 지식습득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로 볼 때 교사 수, 학교 시설, 재원 등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