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영·유아 공교육비…5세 초등 입학은 4개국뿐

기사입력 : 2022년08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6일 06:00

2021 OECD 교육지표
3세 미만 영아 취학률, 여성 취업률에 영향
프랑스·이스라엘·헝가리 등 3세부터 의무교육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꺼내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공교육비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학부모 반발이 큰 만5세 초등 입학 방안보다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이 1명당 유아교육기관(국공립·사립 기관 포함)에 대한 연간 공교육비는 8075달러(약 1050만원)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간에 대한 연간 공교육비는 호주(8488달러), 에스토니아(8929달러), 네델란드(8081달러), 뉴질랜드(8550달러)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OECD 평균인 9123달러(약 118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교사 대비 유아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유아 1인당 지출이 높게 나타났고,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보수는 유아교육 공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연간 운영 시간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공교육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 초등학교 취학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3%로 집계돼 OECD 평균(83%)보다 높았다. 취학률 90% 이상인 국가는 프랑스(100%), 이스라엘(99%), 노르웨이(97%), 벨기에(98%), 덴마크(97%) 등이었다. 미국은 64%였다.

3세 미만 영아의 취학률이 여성의 취업률에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2002년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2010년까지 3세 미만 영아의 3분의 1을 위한 전일제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영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유럽 국가가 늘었고, 3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의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교육지표에서 나타났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전일제 교사 1인당 아동수는 우리나라가 12명으로 OECD 평균인 15명보다 적었다. 덴마크 5명, 에스토니아 8명, 독일 7명, 프랑스 23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5세 미만인 OECD 회원국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 4개국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이스라엘, 헝가리 등은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후기 중등교육 마지막 학년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처럼 17세로 시작하는 OECD 회원국은 18개, 18세는 15개, 16세와 19세는 각각 2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지표는 많은 OECD 회원국은 5세 이전에 영유아교육 및 보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학교교육의 시작 연령이 낮아졌고, 스웨덴 등과 같이 초등 입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