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만 5세부터 초등생?…유아교육계 "발달상 어려워"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6:00

29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15~20분 활동 시간 이후 집중력 잃을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단체들의 회의적 입장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업무보고 내용은 오는 2025년부터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유지되지만, 입학 연령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교사 단체들은 취학 유아들의 발달을 우려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만 5세 초등 취학은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유아교육 학계와 현장과의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며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 것이 대부분인 만 5세 유아들이 40분 동안 초등학교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학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5-5-2 학제개편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 시절 만 5세 초등 입학 공약의 논리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참담한 주장을 했다"며 "이번 정책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이 아닌 오로지 경제 논리만이 함의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제개편 방안은 꾸준히 논의돼왔다. 앞서 지난 1990년대 후반 각 시도 교육청이 만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을 허용했지만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안이 검토됐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학교 적응과 사교육의 부작용, 교육 질적 저하, 대입 경쟁 강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한유협)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유협은 성명서를 통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가장 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교묘한 꼼수일 뿐"이라며 "유아교육을 배제하고 하향화시키는 정책안은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