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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자동 해임' 수순 되자 전면전 택해..."법적 대응하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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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출범하면 복귀 사실상 막혀
가처분 신청 제출 시점에 기자회견
"당·국가에 건전한 경종 울리는 결말이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자동 해임 시점이 다가오자 결국 '전면전'을 택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지으며 이준석 대표 체제가 퇴출 수준을 밟게 됐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는 정치적으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에 따른 당대표 자동 해임'이란 코너에 몰리면서 당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 길이 막힘에 따라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초미의 관심이 몰리던 상황이다. 이 대표는 9일 전국위에서 당대표 자동 해임이 확정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열린 당 상임전국위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 역시 가결했다 상임전국위가 이 대표에 대한 복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제출했던 당헌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지난 4일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대표 사고 시는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에 제안했다. 

또한 개정안은 '당무 복귀 시 당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비대위 전환 초읽기 상황 속에서 반전을 시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당 상임전국위는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다룬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전국위 위원 정수가 최대 10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표결은 ARS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 같은 전국상임위 결론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정에 맞춰 과반 소집해 과반 의결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 공부 모임 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상임전국위가 개최되기 전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 지지율과 자신이 당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던 정당지지도 등을 함께 공유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삼성가노(三姓家奴), 바보들의 합창 등의원색적인 비유까지 들었다.

그는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가 아닌가"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이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속에 이제 드디어 전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세대포위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드려는 바보들의 합창"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에도 초선 의원 32명이 지난달 30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초선의원이 63명이라고 과반인 것처럼 하기 위해 32명을 채워서 익명까지 동원하는 수준 낮은 행동"이라면서 "정리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듯해서"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해왔던 것과 맞물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실제 이 대표는 5일 오후 SBS와 KBS 등 언론을 통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주민들의 버스킹 행사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2022.07.24 taehun02@newspim.com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징계를 받은 후 제주와 목포, 순천, 광주,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던 '장외 여론전' 무대를 수도권으로 옮겨온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이제 한동안 수도권을 돌면서 당원들과 모임을 가지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장외 정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우호 세력을 늘리는 중이다. 대표직 복귀를 노리는 것 외에도 친윤계로부터 축출됐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 친윤에 대척할 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표의 장외 정치 무대가 수도권을 향한 것은 그가 여의도와 가까운 수도권을 돌며 당의 결정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됐다. 이 대표의 잠행, 이른바 장외 정치는 이날 이 대표의 법적 대응 언급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 예고로 이어지며 변환점을 맞이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 소식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후회없는 결말'이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그리고 그 후회 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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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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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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