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양향자, 반도체산업법 4일 상정 예고...'예타 면제·세액 공제 확대' 담겨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기자회견 열고 특별법 관련 내용 발표
4일 법안 제출 통해 '특위 시즌1 ' 종료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수 문제 해결도 시사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인재 양성과 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상정을 마지막으로 '시즌1' 활동을 종료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오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4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는 결국 법안을 상정해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며 "내일(2일) 전문가 기자회견, 4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특위로의 격상을 촉구하며 '시즌2' 특위가 발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궁금하실 예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제출을 앞둔 법안과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권한을 부여했다"며 "기존엔 '지정' 지원만 가능했지만 '조성'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첨단분야 교원에 대한 임용 자격 완화 ▲첨단분야 교원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첨단분야 세액 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오늘 유관 부처 장차관이 나왔지만 유관 부처가 10개 부처가 된다"며 "반도체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양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정책에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부에서도 중기부에서도 하고, 고용부에서도 각자 하시겠다고 한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정책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 말하고 싶은 게 일반 산업분야는 교육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역할을 갖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스피드하게 (예산 투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양 위원장도 "특위 시즌2의 역할도 중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해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소화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부처 간 혹은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특위는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애물이었던 용수 공급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용수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것도 과제로 자리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용수 문제 갈등 이슈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이다. 현재 용수로 건설 허가 문제로 14개월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는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도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라며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제 당국)은 책상에서 정책을 하지말고 현장에 방문해서 진지하게 업체의 고민들을 풀어가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4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는, 국회 상설 특위에 지혜를 모아달란 자리로 봐주면 된다"면서 "2일 법안 내용과 리플랫, 필요한 자료들을 친전으로 300명 의원 전체에게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법안만큼은 산업계, 학계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