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野 '정책사령탑' 김성환 "부자 혜택 尹 세제, 국회 통과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서민·중산층 어려움 살피는 경제 정책 필요"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입증된 바 없어"
"종부세 중과제 폐지? 불로소득 억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인세 인하는 우리나라 법인 중 0.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불로소득을 유발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이면 우리 사회의 0.2% 부자들만 혜택을 봅니다. 전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69석 거대 야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제 폐지·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개문발차'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소득·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세제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문자 파동'으로 수렁에 빠진 정부여당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인 셈이다.

뉴스핌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향후 정책적 과제 등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부 정책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할 시기"라며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대기업·재벌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치 국민들이 등이 가렵다는데 허벅지를 긁어주는 격"이라고 혹평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를 더 하고 고용도 늘고 그 덕분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를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해당 기업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에 각종 감면 혜택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은 17%내외다. 미국의 경우 연방세만 따지면 대략 20%정도지만 주세가 7~8%가량 붙으면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유럽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러니 OECD와 비교해도 우리 법인세가 높은 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정부 포함)을 살펴보면 독일 29.9%, 일본 29.7%,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 미국 25.8%, 영국 19% 순이었다. 한국은 27.5%였다.

야당 측 지적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행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감세만 하기엔 좀 켕기는 게 있어서 뒤늦게 끼워 넣은 걸로 보이는데 일종의 구색 갖추기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중과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조정안도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서의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불로소득은 다소 억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주택 1~2채를 소유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3주택 이상 소유에 대해선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종부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3주택 이상의 고가 주택에 누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 폐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도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컨대 강북에 작은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해봤자 1가구 1주택자의 자산 가치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단지 2채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던 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에 맞춰 11억원으로 하자는 취지다. 그 이상까지 무한정 봐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단 의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면 우리 사회의 0상위 0.1~0.2%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결국 극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선 "저희 당도 지난 대선 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선행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면에서 1년 혹은 2년 유예 후 과세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화 해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고려한 가상화폐로서의 성격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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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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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