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수도권 집값 낙폭 확대 속 강남 지고 용산 뜨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07:00

강남 유일 상승세 지켜오던 서초도 둔화 완연
종부세 개편·용산정비창 개발호재 용산 등 변곡점 관심

[서울=뉴스핌]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 폭이 커진 한 주였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다 인상폭도 커진 '빅스텝' 여파는 시장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모든 지표가 이를 말해준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서울 매매지수변동률은 9주 연속 하락세다. 하락폭은 마이너스 0.07%로 지난주(-0.05%) 보다 커졌다. 경기(-0.06%->-0.08%)·인천(-0.08%->0.10%) 역시 낙폭이 같았다

그나마 서울 가운데 버텨주는 지역은 서초만이 유일했다. 강남·송파 등 강남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과 달리 0.01%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을 리딩하는 '최상급지'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듯하지만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상승폭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어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초 대출이 불가한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권 조차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 억원을 내린 아파트만이 제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자전거래' 또는 '증여'에 의한 거래설도 있었지만 실거래가격의 급락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라도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에선 하방압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 지역은 극적인 거래증가 요인 없이는 상승 단위가 컸던 만큼 급매 위주의 거래 때문에 하락 금액의 단위도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책적 변수는 몇 가지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부동산세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의 시장 영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고 주택 수가 아닌 단일 가액 중심으로 세제개편 방침은 분명 다주택자들에겐 한숨 돌릴 희소식이 분명했다. 실제 정부의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강북구를 제외완 24개 구서 매물이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 회수에 나서며 '버티기'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도 용산발 호재가 부동산시장에서 어떻게 미쳐질지도 변수 요인이다. 국제업무지구으로서 탈바꿈해 나가는 아젠다가 분명해진 만큼 분명 중장기적으로 호재다. 여기에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로 약세를 면치 못한 용산이 단기적으로 반응할지가 관심사다. 또한 강남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거나 일부지역에서 국한됐던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면서 개발 시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8월에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와 한국은행의 '빅스텝' 지속 여부 등의 정책적 이슈 등 시장의 변수 요인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