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용산역세권]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소형 주택 60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4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용적률 1500% 넘긴다
제2롯데월드 급 랜드마크 빌딩 조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청사진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용산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은 업무·상업 등 비거주 용도로 채우고, 나머지 30%는 주거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한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용산 전자상가 부지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하면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이 일대를 서울 내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넘어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용적률과 빌딩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용적률을 최대로 풀 경우 123층의 제2롯데월드타워(555m) 보다 높게 지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7.26 hwang@newspim.com

◆민간 분양·임대 '5000가구' 오피스텔 '1000가구'…6000가구 규모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계획 발표 자리에서 주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부와 6000가구 정도로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4대책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따라 당초 계획한 1만 가구보다 4000가구 축소된 6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30평대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적절히 섞어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약 6000가구 가운데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하면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최소 1250가구 이상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25%)은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민간 분양주택은 375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아울러 용산 전자상가 등 용산정비창 일대와 연개할 경우 6000가구 보다 더 많은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서울 시내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고양시 인천 항만, 포항 항만 등에 이어 4번째

특히 서울시는 이 일대를 서울 내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1500%를 넘어서는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옹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특례다.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의 경우 최대 3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평균 용적률은 1800%이상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생긴다"라며 "저희가 관심있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은 1500%가 가능하다"면서 "그걸 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