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탄력요금제와 더불어 공급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법은 택시총량제를 완화하거나 택시면허 없이 영업이 가능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국토부, 택시 대책 마련 중…택시총량제 해제는 쉽지 않을 듯

2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 발표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별개로 택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택시 대책에는 탄력요금제 도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 전면 해제, 승객의 목적지를 모르게 하는 '강제 배차'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택시 부족 대책 중 하나는 택시 공급 확대다. 택시총량제로 묶어 놓은 공급 자체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연쇄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택시기사도 덩달아 급증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5만대로 인구 200명 중 1대가 운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발급된 면허 기준 택시 공급이 여전히 과잉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택시총량제를 시행해왔지만 2024년까지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309명이 목표여서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세종시 등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제한적으로 택시 면허를 늘릴 수 있도록 열어줬지만 전면적인 총량 해제는 검토 가능성이 적다.

◆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 가능성…420대 불과한 허가 대수 늘려주나

공급을 늘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확대다. 앞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계기로 제도화된 '플랫폼 택시' 중 하나의 유형이다. 기존 여객자동차법의 틈을 활용해 렌터카를 활용했다 사라진 '타다 베이직' 같은 신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틀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입1 확대에 소극적이다. 앞서 작년 말 처음으로 코액터브,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처음 허가했지만 세 곳을 모두 합쳐 허가한 대수는 420대다. 레인포컴퍼니 400대, 파파모빌리티는 500대를 신청했지만 각각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차량을 허가받았다.

플랫폼 가맹·중개사업(타입 2, 3)은 기존 택시면허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택시총량제를 손대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기사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외에 택시 전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타입1 허가를 늘리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는 원희룡 장관이 "공급 확대를 택시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택시산업이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택시 서비스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택시 면허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문제를 택시산업 내에서만 풀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모빌리티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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