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무주택세입자 고금리 지원 방안 만들 것
GTX 사업 속도 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빚을 대거 내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에게 금융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한국사회의 피해자격인 이들 청년층을 국가가 두텁게 안아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탄력요금제 실시로 택시 요금이 오르고 플랫폼 사업자만 돈을 벌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택시 수급 활성화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빠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범 부처 협력을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1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8월이면 임대차 3법 2년이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주문이 있는지.또 해외건설수주는 어떻게 논의하게 됐는지.
▲대통령은 오늘 보고 과정에서 8월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우려를 질문했다. 전세가격 자체가 폭등할 움직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월세가격이 언제든지 생활비 부담에 문제로 다가올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임대매물들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될 것. 이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던지 조정지역에서 2년 의무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7·8월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다.
해외건설의 경우 우크라니아 침공전쟁 이후 복구사업 등 대규모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제2수도 해당하는 5000억달러 규모 네옴 신도시 건설,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쿠웨이트 석유화학공단, 폴란드 신공항을 비롯해 다양한 발주물량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외교부 그리고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가구를 결성해 힘을 싣도록 할 것이다. 7월 중 가시적 움직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 인상 때문에 이른바 영끌족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상황이나 대책 방안 논의됐는지.
▲지금 금리 인상은 폭도 폭이지만 속도가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작년 8월, 가깝게는 작년 12월 이전만 하더라도 저금리 속에서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많았다. 이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대출을 통해 집을 샀던 우리 청년 세대 2030대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당혹감과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면서 고통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국민 자산에 대한 하향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 또는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하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만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부담하는 액수를 줄이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부담 부분을 늘리는 채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 영끌족을 세금으로 구해주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런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가급적 금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 특히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를 한 부분이다. 좀 더 강도 높은 금융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다.
-택시에 대해 심야 탄력요금제를 시행키로했다. 이는 시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야 되며 플랫폼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지금 심야 시간대 택시난이 아주 극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배차성공률은 2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심야 시간대는 25%가 아니라 0%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요금 인상, 심야 할증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만큼 면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심야 대리운전은 이미 2~3배로 뛴 상태며 2배 내지는 4배까지 요금을 내야 되는 고급택시를 부르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탄력요금제는 오히려 택시값 오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플랫폼 업자들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타다의 경우 기존 운수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결국 정부가 후퇴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플랫폼과 기존의 개인택시, 법인택시까지 포함해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려고 한다.
정부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쓸 수 있다. 하나는 호출비를 기본요금화하고 다음으로 거리운행에 따른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근본적으로는 택시의 공급 유형 자체를 푸는 방법이 있다.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들과 더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 주문사항에 LH 대국민 서비스 혁신 경영 합리화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혹시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나 대통령이 따로 특별히 주문하거나 이런 언급을 한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LH의 핵심적인 문제는 땅을 사놓고 민원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몇 년씩 시간을 끄는 것과 특히 수도권에 택지 조성을 할 때 이미 갖고 있는 교통개선기금을 적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선교통 후입주'라는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LH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들이 기득권 카르텔화되면서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 덩치가 크고 국민들의 민생에 직결돼 있는 만큼 가장 앞선 공공기관 개혁에 선도 부처가 돼 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다.
-플랫폼 요금 탄력제 같은 경우 공급을 특정 시간대에 늘리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만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버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강제 배차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플랫폼 기반의 택시 공급들을 늘리려고 하는데 요금만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급 목표를 명확히 두고, 만약 거기에 미달하면 강제 배차 또는 강제 운행을 하는 보안책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공급 확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기존 기득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 지금의 이중가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탄력요금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그때는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급은 그대로 250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면 금리 부담은 다시 커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의 공급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계획된 신도시의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은 주택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표에서 나온 것이다, 공급 계획은 인허가 기준이며 구체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입주가 들어가는 것은 4~5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당장의 지금 집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이미 5년 전, 4년 전 전 정부에서 인허가된 주택이다.
과거의 주택가격 추세를 분석해 볼 때 집값이 전반적인 하향 추세로 가게 되면 짧으면 6년, 길면 7~8년 정도 이어진다.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계획은 5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5년 뒤의 공급을 줄이는 것은 연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럴 때 무주택자들이나 청년층들에게 공급을 더 늘려줄 수 있으며 미분양 물량 등은 정부가 흡수해서 공공임대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집값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추세 정도를 가지고 경착륙을 얘기하거나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전월세 대출을 받은 후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대통령이 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에 대응하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그리고 추후 국토부 차원에서도 유관 금융기관들과 협조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전월세 공급을 늘려주고 세입자들의 세부담도 줄이면서 내집 마련도 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주거 공급 혁신위원회에서 금융패키지까지 함께해 250만 가구라는 주택량 뿐만 아니라 주거 품질, 입지, 유형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하면서 그때 금융 지원까지 할 예정이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지원도 늘릴 텐데, 갭투자로 사용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은 또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급한 사람들에게 지원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설계해 보겠다.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했던 것은 작게 보면 전 정권, 크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큰 방침을 줬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마련하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GTX에 대해 D·E·F는 신설 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적극 추진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밝혔는데 오늘 보고에서 이와 관련된 진일보된 보고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이 주문한 내용이 있는지.
▲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집들의 접근성을 높요 출퇴근 시간에 쓰고 있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란 게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은 A노선은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길 것을 주문했다. D·E·F는 지금처럼 진행하면 임기 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너무 느리다"는 입장. 대통령은 "지금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고 있는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절박함을 볼 때는 1~2년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앞당기고 여기에 대해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놨다.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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