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회장, 16차 영연방 검찰총장회의 참석
신종 범죄 유형·경제 범죄 등 주제로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국제 공조를 위해 전 세계 검사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2~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영연방 검찰총장회의(HoPAC)'에 IAP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가운데)이 16차 영연방 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국제검사협회] 2022.07.23 sykim@newspim.com |
영연방(BCN)은 영국 주도하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56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인구 25억명에 달하는 대형 국제기구다. 영연방 검찰총장회의는 영연방 소속 국가들의 연방 및 주 검찰총장들로 구성된 회의다.
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신종 범죄의 유형과 위협, 경제 범죄와 자산 동결 및 몰수 등으로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황 회장은 3일차 발표에서 회의 주제에 대한 IAP의 대응 전략을 언급하고 글로벌 형사 공조에 있어 영연방 소속의 검찰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IAP가 역점 추진 중인 '실시간 전세계 검사 정보교환 플랫폼(PICP, 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해 호응을 받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코로나 이후 수사와 재판이 크게 지연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범죄와 3D로 제작한 사제총기범죄, 암호화폐 관련 경제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민사 몰수 제도의 확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증 책임 전환,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공유 강화,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대응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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