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선원 2명 北 어떻게 처리했을까..."정보당국, 김책시 출신 탈북민 탐문 중"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2:21

3년 전 文정부 "흉악범"으로 넘겨
"형식적 재판에 처형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들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곧 3년 전 사건과 북송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정보당국은 북송된 선원의 생사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8일 "2019년 11월 초 북송된 직후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했으나 북측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구체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북송 선원들의 활동 근거지인 함북 김책시 출신 탈북자를 탐문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일각에서 북한 내부에 도는 소문이라며 북송 선원들이 함북도에서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됐다거나, '조국반역죄'가 적용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확인된 근거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탈북단체나 관련 인사들은 북송된 2명의 선원들이 살던 김책시 일대에서 이들의 재판이나 처형 등과 관련한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는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다면 소문이 파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에서는 어선에도 선장 위에 노동당 비서나 상급 감독자가 함께 타게 된다"며 "생활총화 등이 엄격해 선장의 갑질이나 가혹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부처 당국자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명의 선원이 북송된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처형되거나 사형 집행 당하는 운명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북한 형법도 살인범죄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안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중대범죄자"(1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입장문)라면 극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이들 선원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데다, 탈북·귀순을 위한 자필의향서까지 쓴 만큼 북측이 살인 사태 못지않게 탈북 문제를 엄중 시 했을 수 있다. 북한 형법 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들의 신병처리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파장에 비해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나 언론매체들도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8 yjlee@newspim.com

김태훈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문제니만큼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직후 즉시 처형했거나 매우 형식적인 재판 절차로 비밀리에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대북정보 채널을 가동해 2명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평양과 김책시 등의 동향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 측은 사건 당시 김책 일대에 거주했거나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탈북민들을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yjlee@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월가 새 테슬라 강세론자 등장…"밸류에이션은 난제"

비욘드 미트 58% 폭락...부채 교환으로 주주가치 하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