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꾸리기보다 검사 파견 받는 방향으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보다는 수사팀 규모를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
현재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각각 7명과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 요청한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방침은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리기보다는 검사 파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은 맞다"며 "어쨌든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검에) 요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중앙지검은 우선 다른 청 검사를 파견받는 형식으로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 시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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