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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서욱 전 장관 등 고발 사건 檢 수사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9: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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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서 전 장관, 이 전 합동참모본부장이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등이 이대준씨가 사망한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특수정보(SI) 등 군사기밀을 삭제한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수사1부는 유족과 국정원이 앞서 낸 고발장을 받고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2020년 9월 해양경찰청 발표가 뒤집힌 까닭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고 약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유족은 2020년 해경 발표를 '월북 조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군이 해당 발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달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이들이 위력을 통해 해경과 국방부의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쓰인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이다.

대검은 고발 당일 박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고, 검찰은 7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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