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이후 수사경찰 업무 늘어 수사 부서 기피
"행안부와 협의 통해 의미있는 결과 도출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향후 5년간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특진 확대와 근속기간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 주체로서 자부심과 자긍심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가 복잡해지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력 있는 베테랑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를 나가고 신입 수사관들이 메꾸고 있다"며 "국수본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전체 차원에서 수사 여건 개선 시급하다는 조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수사경찰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수사인력 1554명을 증원하고 특진 임용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종합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핵심이다.
그러나 인력 충원 계획이 경제팀 등 일부 수사 부서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남 본부장은 "경제팀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고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수본 전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다는 걱정이 많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제팀을 적극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경찰청 전체의 공감대"라며 "경제팀을 우선 집중 지원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하겠다. 이것으로 끝이 나니니 현장 직원들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남 본부장은 또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상·하반기 특별 단속과 연중 상시단속을 통해 마약 투약 사범 뿐만 아니라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마약류 유통이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류 범죄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마약류 투약 단계 이전에 밀반입과 유통 사범의 검거를 통한 사전 차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마약이 간이시약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간이시약기는 마약류 투약 의심자 발견 시 많이 사용되는 특정 마약류에 대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마약 수사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국과수 정밀감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근 신종 마약류가 늘면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오남용 가능성 큰 마약류 의심 물질에 대해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한인회와 한인 언론사 등을 통해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 경찰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 마약류 범죄 정보를 적극 수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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