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개 중 법령 위원회 100개 제외...나머지 52% 정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8기 첫 결재안으로 조직개편안을 재가하면서 조직개편 등 혁신과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산하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로 시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
대구시가 민선 8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합․폐지를 과감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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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합동기자화견을 열고 만선8기 시정 혁신 방안 등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2.07.06 nulcheon@newspim.com |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99개이다.
대구시는 이 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합․폐지키로 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키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시정혁신 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통합·폐지 정비 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이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다.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가 가능하다.
또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8월까지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화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돼 왔다.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