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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당권 도전' 박용진 "혼자 핀 들꽃은 꺾여…차기 10년 세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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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도전 주자 인터뷰
"청년 낙선자들 만나 결심…다음 10년 키울 것"
"혁신위 세워 최소 선거 1년 전에 룰 확정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만 29세의 청년 박용진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결과는 '낙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고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 입성하기까지 꼬박 16년이 걸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작은 정당이니까 출마의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는 의원회관 사무실 벽 한 면에 자신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 포스터를 걸어뒀다. 16년간 쌓아온 광야의 경험은 그의 정치 인생에 많은 깨달음을 줬고, 선거 때마다 '반짝' 등장하는 청년 정치 스타보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청년 정치인들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재선의 박 의원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청년의 가슴이 뛰게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뉴스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만나 당 대표 출마 배경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 "청년 낙선자들 만나 출마 결심…다음 10년 이끌 세대 키우겠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다. 진보정당을 거쳐 민주당에 합류한 후 당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그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시 혁신을, 그 중에서도 청년을 되돌아오게 하는 혁신을 얘기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의원 워크숍 이후 출마 고민을 시작했어요. 의원들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박용진이 '내로남불하면 안 되지 않아요?' 했을 때 '알았어'하고 피하거나 '근데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했을 텐데, 국민들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장을 약속대로 여당에 넘겨주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회 원 구성을 해가자고요. 드디어 '법사위를 넘겨주면 안 된다'는 강성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때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 직후 있었던 청년 낙선인들과의 만남은 그의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기대도, 희망도 주지 못했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공정함이나 당에 애정도 갖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 심지어는 출마했는데 당이 뒤에서 뒷덜미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을 때 되게 미안하더라"며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이튿날 아침에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와서 '나도 마음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례는 '안타까운 일'이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비대위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박 전 위원장 뒤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26살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때 능수능란함을 기대한 것"이냐며 "능수능란한 건 옆에 있는 윤호중 전 위원장이 할 일이지 박 전 위원장은 (개혁의 목소리를) 막 지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박 전 위원장이 하도 구박들을 하는 분위기여서 청년 정치인이 소중하다고 늘 주장하는 저로선 '옆에 서겠다. 같이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꽃이 혼자 피면 하나도 예쁘지가 않다. 이준석이라는 꽃 한 송이, 박지현이라는 꽃 한 송이니까 쉽게 꺾는 것이다.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젊은 애들은 그래서 안 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구박하지 않나. 지금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건 매번 선거에 임박해서 스토리가 좀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청년 정치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1518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해 15세부터 선거권을 얻는 18세까지 정치 경험을 하게 해 건강한 시민, 정치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박 의원은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다음 10년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세대들이 육성돼야 스물한두 살짜리 국회의원도 나온다"며 "박용진의 청년 정치 프로젝트는 똑똑한 한 명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어깨걸이를 하고 가면서 바닥부터 바꿔나갈 힘을 만드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선거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게 하거나 오락가락 경선 룰도 손을 댈 예정이다.

그는 "청년 낙선자들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번 선거 한 달 남겨두고도 당에서 경선 룰을 확정을 안 했다고 했다더라"며 "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 임박해서가 아니라 1년 전부터 띄워서 청년들에게 도전의 길을 열고 안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청년들도,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내가 당 대표 눈치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 "내가 당 대표 돼야 하는 이유는 외연 확장성"

이번 전당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직전 대선주자가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측근들이나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등판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대명이라는 체념을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그가 내세우는 것은 '외연 확장성'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35.7%, 박 의원이 16.8%를 기록했다. 숫자로만 보면 '더블 스코어'지만 박 의원은 지지층 성향별로 수치가 다른 것에 주목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낮지만, 중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층에서는 이 후보를 이긴다"며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다른 당 지지자, 중도층 표를 뺏어야 한다.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박용진이다. 이 의원은 우리 지지층 안에서만 인기지만 나는 확장적인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이냐 박용진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연속의 패배를 어떻게 반성하고 다르게 갈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리는 자리"라며 "이 의원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혁신을 하려는 것인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랑 한 번 혁신에 대해 세게 붙어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래도 어대명을 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예비경선 룰을 뒤집고 중앙위원 100%로만 가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박 의원은 예비경선도 통과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룰 얘기를 듣고)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한 2초 정도 관둬야 하나 사퇴해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근데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계파라는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커온 사람이 아니라 초원을 뒤덮는 들꽃 같은 사람이라서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계파가 꽉 쥐고 있는 중앙위원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역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민심을 읽고 이것을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 봅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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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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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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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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