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혁신의힘' 천하람 "공천 삼권분립 필요…당 조직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07

혁신위서 공천 개혁 필수...차기 대표도 무시 못해
'청년 청치인' 이준석 역할 커...내홍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천 개혁과 관련해 '공천 삼권분립'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공천을 위해 3개의 위원회를 두는 이른바 '공천 삼권분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되면 컷오프(예비 경선)을 비일관되게 하거나,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천 위원은 예를 들어 자격심사위원회, 전략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시스템을 나누면 계파 논란도 줄어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공관위는 컷오프도 하고, 경선 관리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관위원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모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컷오프를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심사 조건을 만들고,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또 전략공관위에서는 좋은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천 삼권분립의 핵심은 3개의 위원장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는 "사실 어떻게 이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당대표가 3명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당 대표의 권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 위원은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도부가 공관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혁신위 구성 당시 '사조직'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고안한 것이다.

천 위원은 "혁신위 구성 당시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을 한 명씩 추천하면서 그런 논란이 사그라졌다"며 "공관위도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계파 논란도 없을 것이고 공관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은 당선이 확실한 사람을 흔들어서 이른바 '내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오히려 공관위에 다양한 계파가 있으면 확실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천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혁신의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공천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 시간 동안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그러나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22대 총선을 1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 공천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당대표가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천 위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은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욕을 먹고,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혁신위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이 나온다면 차기 당대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천 위원은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공직후보자자격시험(PPAT)과 같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료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여론조사 데이터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의 의견 말고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원들은 얼마나 모았고 어떤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쌓아야 한다"며 "수치화를 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관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지난 3일 워크숍을 통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인재 영입과 양성, 공천 개혁 등을 맡는다. 또 다른 소위원회에서는 당원과 당협위원장, 당내 조직 시스템 정비를 담당한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는 앞선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서포터하고 여의도연구원 등 사무처의 혁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천 위원은 각 이슈별로 커뮤니티를 전국 단위에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당원들에게 부여해 당원들의 활동과 소속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이라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등 활동을 한다. 그럼 중앙당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레벨업을 시켜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매치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에 당론위원회를 설치,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정책 제안 중 합당한 것들을 선별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장치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천 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존재감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천 위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내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라며 "또 비공개 회의를 하지만, 오히려 회의를 공개로 전환해 혁신위가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토론을 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경우 당내 의원들을 포함해 당원들도 혁신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인 천 위원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낙마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일"이라며 "선거 패배로 쫓겨나는 당 대표는 많았지만, 이기고 나서 쫓겨나는 당 대표는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만든 청년 이미지를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만큼 스타는 없다. 저나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 대표는 급이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년 간 정계에서 활동하며 얻은 신뢰가 있다. 이 대표가 평소에 자기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을 대체할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표출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것과 권위가 없는 것은 다르다. 이 대표가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아마 모두가 다 알 것"이라며 "그러나 당대표로서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이 대표가 솔직히 아슬아슬한 선에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 권위가 없다는 지점까지 왔다고 보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대표 스스로 이 현상을 초래한 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공개 석상에서 배현진 의원과 그런 행동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으로서 험지인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호남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으며 호남 국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일단 욕을 하지 않으신다. 2년 전 총선 때까지만 해도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를 도울 땐 욕을 하거나 명함을 찢는 일이 없었다. 또 저희 지역구 시의원 후보들과 유세를 할 때도 안 좋게 보시거나 툴툴 거리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욕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공이 매우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표는 2030 지지층만큼 호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사실 호남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핵심은 '전두환 정당'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과거 전두환계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21대 총선에서도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2~3%대였다"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15%였다. 무려 5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15%를 넘어섰다는 것은 30%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실제로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선 서울로 상경해 이준석 대표를 자르지 말라는 집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