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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혁신의힘' 천하람 "공천 삼권분립 필요…당 조직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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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서 공천 개혁 필수...차기 대표도 무시 못해
'청년 청치인' 이준석 역할 커...내홍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천 개혁과 관련해 '공천 삼권분립'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공천을 위해 3개의 위원회를 두는 이른바 '공천 삼권분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되면 컷오프(예비 경선)을 비일관되게 하거나,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천 위원은 예를 들어 자격심사위원회, 전략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시스템을 나누면 계파 논란도 줄어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공관위는 컷오프도 하고, 경선 관리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관위원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모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컷오프를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심사 조건을 만들고,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또 전략공관위에서는 좋은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천 삼권분립의 핵심은 3개의 위원장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는 "사실 어떻게 이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당대표가 3명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당 대표의 권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 위원은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도부가 공관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혁신위 구성 당시 '사조직'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고안한 것이다.

천 위원은 "혁신위 구성 당시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을 한 명씩 추천하면서 그런 논란이 사그라졌다"며 "공관위도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계파 논란도 없을 것이고 공관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은 당선이 확실한 사람을 흔들어서 이른바 '내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오히려 공관위에 다양한 계파가 있으면 확실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천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혁신의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공천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 시간 동안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그러나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22대 총선을 1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 공천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당대표가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천 위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은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욕을 먹고,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혁신위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이 나온다면 차기 당대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천 위원은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공직후보자자격시험(PPAT)과 같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료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여론조사 데이터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의 의견 말고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원들은 얼마나 모았고 어떤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쌓아야 한다"며 "수치화를 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관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지난 3일 워크숍을 통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인재 영입과 양성, 공천 개혁 등을 맡는다. 또 다른 소위원회에서는 당원과 당협위원장, 당내 조직 시스템 정비를 담당한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는 앞선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서포터하고 여의도연구원 등 사무처의 혁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천 위원은 각 이슈별로 커뮤니티를 전국 단위에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당원들에게 부여해 당원들의 활동과 소속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이라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등 활동을 한다. 그럼 중앙당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레벨업을 시켜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매치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에 당론위원회를 설치,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정책 제안 중 합당한 것들을 선별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장치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천 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존재감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천 위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내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라며 "또 비공개 회의를 하지만, 오히려 회의를 공개로 전환해 혁신위가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토론을 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경우 당내 의원들을 포함해 당원들도 혁신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인 천 위원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낙마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일"이라며 "선거 패배로 쫓겨나는 당 대표는 많았지만, 이기고 나서 쫓겨나는 당 대표는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만든 청년 이미지를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만큼 스타는 없다. 저나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 대표는 급이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년 간 정계에서 활동하며 얻은 신뢰가 있다. 이 대표가 평소에 자기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을 대체할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표출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것과 권위가 없는 것은 다르다. 이 대표가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아마 모두가 다 알 것"이라며 "그러나 당대표로서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이 대표가 솔직히 아슬아슬한 선에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 권위가 없다는 지점까지 왔다고 보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대표 스스로 이 현상을 초래한 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공개 석상에서 배현진 의원과 그런 행동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으로서 험지인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호남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으며 호남 국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일단 욕을 하지 않으신다. 2년 전 총선 때까지만 해도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를 도울 땐 욕을 하거나 명함을 찢는 일이 없었다. 또 저희 지역구 시의원 후보들과 유세를 할 때도 안 좋게 보시거나 툴툴 거리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욕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공이 매우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표는 2030 지지층만큼 호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사실 호남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핵심은 '전두환 정당'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과거 전두환계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21대 총선에서도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2~3%대였다"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15%였다. 무려 5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15%를 넘어섰다는 것은 30%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실제로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선 서울로 상경해 이준석 대표를 자르지 말라는 집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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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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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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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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