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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속 뒷짐 진 방통위…결국 카톡 '업데이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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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최신버전 구글 앱 업데이터 불허
방통위 사태 파악 등 우왕좌왕…뒷짐 논란
조승래 의원 "방통위 점검하며 복지부동"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결국 국민앱 카카오톡에 발동이 걸렸다. 예상됐지만 방통위가 뒷짐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내 IT기업이 그대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 결제 시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포털 다음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 다운로드 안내 캡처 [자료=카카오톡] 2022.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이번에 허가해주지 않았다.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의 첫 희생양이 된 셈이다.

카카오측은 구글의 앱 심사가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카카오앱의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해주지 않은다는 것이다.

구글의 정책대로라면 카카오톡은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목표는 정책 미준수 앱에 대한 앱 삭제이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강제조치로 국내 모바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IT업체 대표는 "수익 자체가 오로지 아웃링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사태에 이어 이같은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장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같은 플랫폼의 횡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현재로서는 사태 파악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앱 업데이터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글이 심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앱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업데이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구글과 카카오 각자 입장을 듣고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담당자들은 긴급회의에 나서며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미 대안을 내놓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IT업계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정부 차원의 제재안 마련을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 불똥은 윤석열 정부에 옮겨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ICT 분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며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하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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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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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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