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속 뒷짐 진 방통위…결국 카톡 '업데이트' 불가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43

카카오톡 최신버전 구글 앱 업데이터 불허
방통위 사태 파악 등 우왕좌왕…뒷짐 논란
조승래 의원 "방통위 점검하며 복지부동"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결국 국민앱 카카오톡에 발동이 걸렸다. 예상됐지만 방통위가 뒷짐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내 IT기업이 그대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 결제 시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포털 다음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 다운로드 안내 캡처 [자료=카카오톡] 2022.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이번에 허가해주지 않았다.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의 첫 희생양이 된 셈이다.

카카오측은 구글의 앱 심사가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카카오앱의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해주지 않은다는 것이다.

구글의 정책대로라면 카카오톡은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목표는 정책 미준수 앱에 대한 앱 삭제이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강제조치로 국내 모바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IT업체 대표는 "수익 자체가 오로지 아웃링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사태에 이어 이같은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장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같은 플랫폼의 횡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현재로서는 사태 파악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앱 업데이터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글이 심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앱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업데이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구글과 카카오 각자 입장을 듣고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담당자들은 긴급회의에 나서며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미 대안을 내놓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IT업계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정부 차원의 제재안 마련을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 불똥은 윤석열 정부에 옮겨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ICT 분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며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하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