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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예측했으면 조치 취해야 했는데 안 해"
"외국기업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점 들여다 봐야"
"항공우주청 신설 등 다룰 법안 처리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상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김영식 의원이 "6월에 국회를 열어 구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청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며 콘텐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며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업과 방송국에는 호랑이처럼 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는 고양이처럼 얌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후반기 과방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등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횡포 또는 갑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 관련 거버넌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 가시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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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뉴스핌과 통화에서 "야당 시절일 때부터 똑같이 방통위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조치를 안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앱 마켓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으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단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하고 앱 내 3자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최대 26%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멜론·플로·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앱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서비스 가격을 높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앱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될 수 있다.
결국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통화에서 "원 구성 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어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요금 인상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외국기업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며 "왜 그런지 우리 (국회가)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것을 두고도 "우주개발 양자기술 같은 메가 테크에 관해서 체계적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당시 경남 지역을 찾아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TF(태스크포스) 설치는 정부와 논의를 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은 법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당정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그 단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적으로는 "핵심은 원 구성인데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항공우주청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끌고 나가려면 TF 등이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온라인플랫폼을 관할할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 간 조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자력 공동개발이나 반도체 기술 공동동맹 등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