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6%대 물가 상승 예상
유류세 인하 등 조치에도 실효성↓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국민 동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월간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치솟는 유가가 물가 상승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확대하고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6%대 물가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방침이지만, 중국 봉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요인이 크다 보니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 통계청, 내일 6월 소비자물가 발표…6%대 고물가 예상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일 '6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6%를 넘어설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 참석해 "6월 소비자물가가 6%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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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5.4%까지 치솟았다.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이상 오른 것은 글로벌금융위기를 경험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만약 6월 소비자물가가 6%대를 기록한다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다.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외부 요인이 크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수입 비중이 큰 두바이유는 지난 1일 기준 배럴당 106.3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50%가량 뛰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가격 역시 배 이상 뛴 상황이다.
원유와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입가격이 뛰다 보니 상반기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만약 올해 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다면,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에너지 수입분은 그대로 물가에 반영돼 소비자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유류세 최대 인하 등 전방위 대책…치솟는 유가에 속수무책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옥수수·밀 등 주요 수입곡물에 '0%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에 나서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웬만큼 다 썼다. 그럼에도 치솟는 유가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나설 방법은 이제 국민과 기업에 호소하는 일이다. 일례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유류 소비를 줄이거나, 기업의 제품·임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방법이다.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 마디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다.
기업의 제품 또는 임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품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 임금 인상은 소비심리를 부추겨 물가 상승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임금의 연쇄인상은 물가, 임금 연쇄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제 고물가 상황을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고 대중교통 이용 등 대국민 동참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