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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코로나·고금리·고물가에 고임금까지…자영업자 '4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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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최저임금 인상 규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퇴해야"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지난 2년 간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30 heyjin6700@newspim.com

코자총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물가급등, 고임금 등 4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직접 피해자이자 행정명령 이행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주재료 값이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폭등했다"며 "이제는 임대료 걱정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민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냐"며 "어떻게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반발했다.

코자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주휴수당을 안 주면 범법자로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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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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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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