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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코로나·고금리·고물가에 고임금까지…자영업자 '4중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30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최저임금 인상 규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퇴해야"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지난 2년 간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30 heyjin6700@newspim.com

코자총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물가급등, 고임금 등 4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직접 피해자이자 행정명령 이행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주재료 값이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폭등했다"며 "이제는 임대료 걱정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민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냐"며 "어떻게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반발했다.

코자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주휴수당을 안 주면 범법자로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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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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