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퍼펙트 스톰 온다…성장률 2.6%·물가 4.7% 우울한 전망(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6

규제혁신 가속…투자촉진·일자리 창출 총력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세부담↓
유류세 30%↓·LNG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60%→4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4.7%로 대폭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이른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을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하루가 멀다고 '위기'를 외치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성장률 전망 0.5%p 낮춘 2.6%…소비자물가 4.7%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해 당초 전망치 3.1%에서 0.5%p 낮춰 잡았다. 또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7%를 예고했다(그래프 참고).

우선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기저영향·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감안해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28만명)보다 32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1~4월까지 (전년대비) 거의 100만명이 늘었다"면서 "이 추세로 봤을때 하반기 경제성장이 조금 꺼진다해도 60만명 정도의 숫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 감안시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450억달러)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차관은 "금년 성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감안해서 6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4.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개혁·세제개편에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과 개선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하고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도 도입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은 과감히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 TF에서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투자 확대 방안으로 2017년 이후 5년만에 법인세율 개편이 이뤄진다. 법인세율은 1998년부터 최저 16%, 최고 28%를 유지해오다 2011년 한 차례 개정으로 최저 10%, 최고 22%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로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로 구분하거나,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부안을 담겠다는 목표다.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7월말까지인 유류세 30% 인하 대책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확대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15%)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오는 3분기 중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낮추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부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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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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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