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형평성 제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가입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급여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훌륭한 제도이지만, 부과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며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보험이 없어 가족 중 한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한국은 급여면에서는 훌륭하지만 부과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부담의 형평성 문제다.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 중 영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점수를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을 4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 보험료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다.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이중적인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에게만 주택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는 올바른 부과방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