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 본회의 시도 자체 중단해야"
"법사위원장 주면 상임위원장 탄력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꼼수 연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실제로는 협상을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당초 이날 임시 국회를 소집해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본회의 연기로 긴급 대기령은 해제됐으나, 이번 주 주말 동안 원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는 4일 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 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상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우리 당도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하라고 얘기하나"라며 "위장 탈당 등 불법이라든지, 온갖 꼼수 등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추후에 배분하자고 한다'라는 질문에 "사실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후반기 국회) 개원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면 얼마든지 개원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누누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을 하자. 법사위원장을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 가지 전제조건만 계속 얘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의 세 가지 전제조건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이다.
그는 오는 4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는 없다"며 "국회법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연다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를 열고 개원을 했다. 그걸 무시한다면 당연히 불법 본회의가 되는 것이고 의회 독재"라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결로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 공화제가 파기된다. 공화제 파기 행위를 하지 말고 협상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빨리 마무리 짓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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