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영웅' 보건의료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총력투쟁 결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4:30

보건의료노조 '2022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어
9·2노정합의 이행 촉구·임단협 투쟁 예고
"윤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시대적 요구에 역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다가오는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새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확충 등 노정합의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코로나19는 일상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칭송받던 보건의료 노동자의 참혹한 노동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지난해 체결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22개 조항을 담은 노정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2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2022.06.23 heyjin6700@newspim.com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와 노정합의 이행점검회의를 매달 하고 있지만 이행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확대보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가 노정합의대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70개 중진료권에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하나씩 설립해서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 적정임금 인상,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1인 근무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 교섭 정상화·제도화 등을 내걸고 교섭과 투쟁을 시작했다"며 "공동 요구 쟁취와 임단협 투쟁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물가상승, 그동안의 임금억제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의 임금인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깨달아야 한다"며 "올해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와 디지털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포장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윤 정부는 취임 전부터 노동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며 "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시간 노동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해 노동자 임금을 하향 평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특수를 누린 자본과 재벌에겐 규제 완화로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